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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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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양헌
1
송경
1
도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7 선고 2015누68408 판결
  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

2017년
2. 창원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7구합228 판결
  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6누78600 판결
 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5구합59853 판결
  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5.01.07 선고 2014누64430 판결
  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9. 서울행정법원 2014.09.05 선고 2014구합6111 판결
  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3.12.17 선고 2013구합20682 판결
  사업의 포괄양도・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구합1321 판결
  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7 선고 2012누2544 판결
  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141 판결
  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
  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  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1.0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
  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8 선고 2010구합5554 판결
  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7 선고 2009누616 판결
  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09.02.04 선고 2008구합2080 판결
  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3 선고 2008누6952 판결
  휴게소를 신축,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부산고등법원 2008.04.18 선고 2007누2265 판결
  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6구합9956 판결
  휴게소를 신축,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9. 의정부지방법원 2007.12.0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
  묘지분양(분묘기지권)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4 선고 2004구합24226 판결
  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5년
1993년
34. 서울고법 1993.12.21 선고 92구36528 판결
  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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